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입니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김원섭 )는 중요한 노동·정책 현안을 학술적·정책적으로 짚어보는 <KU노동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월의 <KU노동학세미나>에서는 연금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027년 예산안를 통해 기초연금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안은 소위, ‘하후상박’이라는 기조 하에 기초연금의 급여를 조정하는 기획입니다. 정부안은 발표하자마자 노동계,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했고 정부안의 실제 입법을 위한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둘러싼 논쟁은 기초연금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동시에 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 특정 제도만을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현행 연금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복수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연금제도의 논의는 여러 제도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학계·정책연구·노동계가 한자리에서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의 발전방안을 짚어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현경 교수(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계기로 본 연금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0월 KU노동학세미나>
주제 : 기초연금 개편을 계기로 본 연금제도 발전방안
일시 : 2026년 10월 16일(금) 오후 3시~6시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국제관 123호 / Zoom 실시간 병행 (오프라인 참석 우선)
사회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발제 : 문현경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토론 :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 /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주최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
문의 : 연구원 · 02-3290-1634 · lab008@korea.ac.kr
세미나는 Zoom으로 중계될 예정이지만, 발제·토론의 현장감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위해 가급적 오프라인 참석을 권해 드립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https://url.kr/h8uptp